소하천정비법

개정안제18조의5(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을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소하천의 기능 및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원상회복 조치 이행 노력 등 ④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2.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 객관적인 사유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가 공익 또는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의 과징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22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제27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불법점용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해당 소하천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완료한 시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된 과징금의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소하천등의 유지·보수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의6(시설물의 양도 등에 따른 의무의 승계) ①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점용한 시설물 등(이하 “불법점용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양도되거나 해당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종전 권리자에게 부과된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8조의5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③ 종전 권리자의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 법적 책임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