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발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ㆍ운영되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개정안제26조의2(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ㆍ운영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ㆍ군ㆍ구(이하 “센터 설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입주한 기업ㆍ기관ㆍ단체가 해당 센터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실증사업 또는 시험사업의 시행 2.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이용료 감면, 바우처 지급,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 3. 센터 설치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새롭게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센터 설치 지역의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지원 5.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서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우대 6. 그 밖에 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3(공공빅데이터센터등의 지역 활용 촉진계획) ① 공공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유통 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ㆍ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국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역 활용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 활용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지원 방안 2. 분석좌석ㆍ분석시간ㆍ저장공간ㆍ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3. 센터 설치 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ㆍ실증ㆍ사업화 지원 계획 4. 국내 기업의 유치 및 센터 설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 5.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운영 실적 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 및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