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발의 법안

736건 · 4/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07	22181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4.07	22181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7	22181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7	221813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1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8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5	집단소송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1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0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6	22181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4.06	22181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10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9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218087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8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8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21807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6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2180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3	221806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4.03	22180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5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4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4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47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4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4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4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2	2218039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3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2	221803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1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4.01	22180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4.01	22180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