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142조의2(지방의회의 경비)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접 지방의회소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