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최소 비율 2. 수수료율ㆍ연체료율 3.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 5. 일시 상환 방법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하는 비율 및 청구금액 2. 수수료ㆍ연체료 3.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5.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1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ㆍ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