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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발의 법안

922건 · 2/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26	220588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8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8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1.26	22058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8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7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1.2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1.26	2205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72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1.26	22058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2058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5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26	22058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6	22058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5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5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3인	사회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50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42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25	220584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11.25	2205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5	220583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2058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5	22058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2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8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80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8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2	22057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9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9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22	22057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9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8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8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8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22	22057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8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20578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1.22	220578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21	2205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21	22057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7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75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7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7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7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6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6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1	22057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6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205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철회
11.21	22057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1	220575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50	직업교육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1	22057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47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4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3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33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3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20	22057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3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4	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0	22057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20	220572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2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20	22057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0	2205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7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7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70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19	2205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702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7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70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9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95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외 16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9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1.19	22056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9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경태의원 외 16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205688	농민기본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8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8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19	220568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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