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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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5	22052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0527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05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052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052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0525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052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052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05	2205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20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18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1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1.04	22052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9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04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2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20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19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1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19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0519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90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89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20518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8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01	220518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8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8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7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7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205175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7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20517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205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01	2205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1	220516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2051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6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1	220516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6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1	22051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5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1	2205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