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와 금지 통고 등)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전단등을 살포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통일부장관은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금지 통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남북관계의 긴장 정도를 고려할 때 전단등 살포를 이유로 한 북한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일어나거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단등 살포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남북합의서에서 정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5. 전단등 살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반하거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및 제5항ㆍ제123조제1항ㆍ제124조ㆍ제1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단등 살포 신고 내용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금지 통고된 전단등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의3(전단등 살포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내주고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통일부장관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전단등을 살포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4(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자가 전단등 살포를 시도할 경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전단등 살포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개정안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

개정안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살포 금지 통고가 되었음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자

개정안4. 제24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