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2(마약류 불법광고 등 모니터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1.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정보통신망-----------------------------------------------------------------------------------------------------------------------------------------------------.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안1. 제14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안2.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안제6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