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조성이 핵심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도시를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