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