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안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2.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3. 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것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

개정안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안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