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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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16	22114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1149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114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114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7.15	221149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9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1149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5	221148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1148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5	22114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5	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7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7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7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7.15	22114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114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15	2211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4	22114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4	221146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4	2211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14	22114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21145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4	221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5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4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50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4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7.11	22114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11	22114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11	22114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2114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1	22114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2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2114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10	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10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0	22114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0	22114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9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9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철회
07.09	221139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철회
07.09	221138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철회
07.09	22113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9	22113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71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7.09	2211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6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7.09	221136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9	22113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9	2211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2113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6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8	2211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9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8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8	221134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08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8	221133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8	2211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8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2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7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0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0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3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211301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7	221130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7	221129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9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