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계획(이하 이 조에서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계획은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3(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1.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의 서식지 및 개체수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유인요소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4(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항공청장, 공항운영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5(조류충돌예방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ㆍ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1.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운영자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및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