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제57조의2(재판기록의 공개) ① 각급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식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국가안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의3(전자적 재판기록 공개체계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는 제57조의2에 따른 재판기록의 공개 및 기록의 효율적인 열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