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확정된 판결문 등 재판기록을 법원이 일반에 공개하고, 법원행정처가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기록 공개 의무 명문화
각급 법원이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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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재판기록의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 법원이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등 재판기록을 공개해야 하고, 개인정보 등은 가명·비식별 처리를 해야 해요.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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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만들어진 재판기록에도 적용돼요.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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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기록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판결문, 결정문 같은 문서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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