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후단 삭제>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실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