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약물복용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ㆍ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2(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 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 4.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31조제1항을-----------------------------------------------------------------------------------------------------------

개정안6의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6의4. (현행 제6호의3과 같음)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