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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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4	2211295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4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4	22112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8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4	22112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7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7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04	221127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4	2211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211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12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5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03	22112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12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1253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4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03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4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124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12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12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38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3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1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3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7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7.02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7.02	221120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2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20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9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9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119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8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1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2111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