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동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4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 학대하거나 죽인 자 또는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배상의무자는 소유자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려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치료비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