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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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20	22136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20	22136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2136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2136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2136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20	22136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38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7	22136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7	22136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7	22136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13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13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136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136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13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136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136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13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136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136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13618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136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6	2213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6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1360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0.15	2213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0.15	221360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0.15	22135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135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13589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6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5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8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13580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135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13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2135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21356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2135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3	2213548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0.13	22135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3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1353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3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13	22135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0	2213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2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0	2213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0	22135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50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5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49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13498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134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134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13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80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134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7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134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7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4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134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2	22134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02	221345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13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49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13448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4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