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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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1	22134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4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3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2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2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134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1340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13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213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