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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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12	221075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5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2210754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22107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22107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22107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12	22107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06.11	22107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6.11	2210737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3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3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3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철회
06.11	22107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1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22107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6.11	2210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6.11	22107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11	221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21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6.10	22107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97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6.10	2210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21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9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9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8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8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2106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10	2210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9	221068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6.09	221068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9	221068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2106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9	221067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9	22106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6.09	221067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2106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10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6.05	2210670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106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1066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106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6.05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1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10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21065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6.02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2	2210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