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사망사건등 통계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4조의9(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3.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 5. 의료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1. 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