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귀임업인”이란 산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귀산촌인”이란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7.ㆍ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24조, 제24조의2,----------------------------------------------------------------------------------------------------------------------------------------------------------------.

개정안⑧ㆍ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의2(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임ㆍ귀산촌 현황과 전망 2.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임ㆍ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임ㆍ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임ㆍ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임ㆍ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임ㆍ귀산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의3(귀임업인ㆍ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ㆍ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4(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활안정,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임업인ㆍ귀산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임업인ㆍ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삼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6(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귀임ㆍ귀산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재배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6(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 제32조의2, 제33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산림조합,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나--------------------------------------------------.

개정안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귀임ㆍ귀산촌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안제32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3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