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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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2	22217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2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6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1	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