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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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3	2222394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223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2239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2239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2239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223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8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7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2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2	22223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