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0조의5(보험가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법」에 따른 상근예비역, 현역병이 전역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질병ㆍ상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지원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2. 기타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1항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경우에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감독기준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방법, 가입 절차, 보험회사등과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