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5호

개정이유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공무원 채용시험단계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자격 요건화 하고,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개정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2. 나시험과목 변경

   1) 세무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2차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ㆍ전직ㆍ승진 제1차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변경하고, 전산개발직류의 제2차시험과목을 컴퓨터일반에서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3.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등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수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