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적 취약계층 공직채용제도 개선(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4제1항) 1)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 공채시험에 대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9급 공채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함. 나.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제1차시험 면제제도 도입(안 제22조제6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안 제23조의3제1항) 1) 현행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과목 수에 비해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해 수험생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차 불합격자의 경우, 수험기간 부족으로 부담 가중 2) 이에 제3차 불합격자(국립외교원 수료자 중 미임용자 포함)에 대해 차년도(次年度) 제1차시험면제 규정을 신설함. 다. 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제1항, 안 제51조제6항 신설) 1)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2)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견습직원 공무원임용시 신체검사 면제(안 제14조제1항) 견습직원 선발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견습직원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함. 마.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안 제35조제2항) 1) 출원 대비 취소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취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전체 시험일정지연을 초래하여, 2) 신속한 시험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하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단축함. 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국어검증시험 기준 정비(별표3의2) 1) 일부시험(신HSK, JLPT, DELE)의 경우 등급 외의 점수까지 표기되어 상위등급 점수와의 관계, 영역별 과락적용 여부 등에서 혼란 초래 및 시험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2) DELE시험 기준점수를 등급화하고, 각 시험별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영역별 최소기준(과락) 제도 등을 반영함. 사. 8급 및 9급 산림보호직 경채？승진？전직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1) 8급 및 9급 산림보호 직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림보호’ 과목이 경채 전직 승진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2) 현행 ‘임업경영’ 과목을 ‘산림보호’ 과목으로 조정함. 아.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29조제4항, 안 34조제4항,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8, 안 별표 11 등) 응시인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수 보완, 원서접수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근거 마련, 소방설비 자격증을 경채시험 채용요건 및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으로 추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ㆍ통합ㆍ신설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 변동사항 등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