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전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합동조사단,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방부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수사과 등을 통폐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창설, 수사체계의 효율성·과학성·전문성을 보장하고 헌병수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6
- 예고 종료2006-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