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거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의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보의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법 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며,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경력경쟁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경찰특공대·세무회계 분야의 필기시험과목 수를 줄이고, 교통공학 분야는 경찰 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경력경쟁채용 시험 방식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전보 제한 예외 사유 신설
경찰공무원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는 지역으로 옮기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전보 제한 기간 중이라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전보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전보를 제한하는 예외 사유가 13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의 전보와 임신·출산 후 육아를 위한 경우를 예외 사유(제14호, 제15호)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4의 개정 규정(경력경쟁채용 관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보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나 직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12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8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08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