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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정수·선거구를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 상향,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비방죄·장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지방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조정
제주·세종을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총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25명 늘리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와 총정수표를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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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변경 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변경 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3인 미만이면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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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를 선거 관리 체계에 넣어요.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한 옛 규정을 정리해요.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요.
경선과 여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절차가 빨라져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 범위를 줄여요.
허위사실과 사생활 비방 규정을 나누고 장애 비하도 막아요.
바뀐 조문 번호와 장애 비하 금지를 처벌 규정에 반영해요.
교통약자 등을 위한 투표소 시설을 보완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8조의7제2항·제13조제1항·별표1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가상번호 관련 제57조의8제2항·제5항과 제108조의2제3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칙 제10조의 별도 특례(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3일까지 요청, 5일 이내 제공)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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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 이상 여러 명 뽑는 방식이에요.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대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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