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별 인구와 의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
현재 20%인 시·도별 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30%까지 넓혀서, 지역마다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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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 정수 산정 기준 변화
이 법안은 인구와 행정구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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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의원
시·도 단위의 광역의회에서 활동하며 해당 시·도의 전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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