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조정 범위를 최대 100분의 30까지 넓히고,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시·도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 확대
지금은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해요. 개정안은 인구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면 100분의 3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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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본문 (조정 범위)
변경 전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호(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와 제2호(인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30)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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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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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시·도의원
특정 지역구에서 선거로 뽑히는 광역(시·도)의회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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