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5만명 미만 시·군에 최소 1명을 보장하던 규정을 없애고,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도서 지역은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군당 최소 1명 보장 규정 삭제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던 단서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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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한다고 규정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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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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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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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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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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