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넓히고, 최소 의원 수를 9인,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구 크기 확대
지금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뽑는데, 개정안은 '3인 이상'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2인 선거구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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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최소정수)
변경 전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변경 후
최소정수를 9인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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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크기가 달라져요.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을 정하는 새 절차가 생겨요.
광역의회 비례대표 규정의 표현이 정리돼요.
기초의회 비례대표 규정이 기탁금과 재선거·재투표 규정에도 반영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의원정수, 선거구 기준, 연동형 배분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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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먼저 정하고, 지역구에서 이미 얻은 의석을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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