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도의원 지역구 정수 산정 때 자치구·시·군마다 최소 1명을 보장하고, 조정 범위를 30%로 넓히며,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치구·시·군별 최소 1명 보장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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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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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어느 선거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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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시·도의원
일정한 선거구에서 주민 투표로 직접 뽑는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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