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높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배정
시·도 내에 있는 자치구나 시·군 중 어느 곳이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지역구 시·도의원을 반드시 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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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 정수 산정 기준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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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원수를 말해요. 여기서는 시·도의회나 자치구·시·군의회에서 활동할 의원의 총인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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