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의원 정수 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의 형평성 강화
행정구역 구분 방식에 따라 의원 수가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구 규모와 지역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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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산정 방식이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도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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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도의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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