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종료에 따른 구역 복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끝나는 지역(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의 선거구를 과거와 같은 소선거구 체제로 되돌릴 때, 원래의 의원 정수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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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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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보통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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