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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다인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다인 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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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범실시 결과 반영
발의 의원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한 3~5인 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소수정당 당선율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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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특정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지지 정도를 반영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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