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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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인

AI 브리핑

도서나 접경지역 같은 특수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행정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특수 지역을 위한 배려

섬(도서)이나 접경지역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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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6조제4항

변경 전

자치구·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ㆍ시ㆍ군에 대하여는 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획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