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도의원 최소 정수를 정하는 자치구·시·군의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인구 기준 5만명 → 4만명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정수를 가르는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바꿔요(안 제22조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단서(시·도의원 최소 정수의 인구 기준)
변경 전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1명, 5만명 이상이면 최소 2명
변경 후
기준이 4만명으로 바뀌어요. 4만명 미만이면 최소 1명, 4만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실제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회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