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인구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수 결정 기준 완화
현재 5만 명인 지방의회 의원 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을 4만 명으로 낮추어, 인구가 적은 지역도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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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 정수 조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인구 기준을 낮춤으로써 지역 규모와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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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수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수량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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