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일 때 발생하는 의사결정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경우 의원 수를 홀수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
현재 법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일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원래 계산된 숫자보다 1명 더 늘려 홀수로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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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 효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의원 정수가 짝수일 때 발생하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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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조례에 따라 한 의회나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의 총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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