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의회 전체 의원 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늘리고, 시·군·구의회 의원 수는 홀수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의회: 짝수면 비례대표 1명 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시·도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로 나오면, 비례대표 정수를 원래 산정된 수에 1명 더해요. 그러면 전체 정수가 홀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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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신설)
변경 전
시·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정수가 짝수이면, 비례대표 정수를 제4항으로 산정된 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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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기 중인 의회의 정수는 바로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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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법정 총 인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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