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명한 계약 및 사전 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노출 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주고,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시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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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개거래계약서의 필수 항목(기간, 갱신, 해지,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양측이 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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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향후 법률 공포 시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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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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