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에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기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분쟁조정,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와 사전통지 의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 서비스를 제한ㆍ중지하려면 7일 전까지 이용사업자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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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ㆍ변경ㆍ해지 등이 담긴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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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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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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