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중개계약서 발급 및 약관 공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주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약관을 등록하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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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나 표준 계약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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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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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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