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개계약서 교부 및 사전 통지 의무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필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 시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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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기간, 변경, 해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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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시 자료제출 의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은 플랫폼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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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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