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5 발의 ·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해지 사전통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등을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사항 등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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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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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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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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