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중소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계약서 교부 및 사전 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시 필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 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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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시 기간, 변경, 해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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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또한 소송 시 영업비밀이라도 꼭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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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의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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