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사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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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어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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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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